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협력 방안 논의

- 신영숙 차관, 12일(화) 해외 플랫폼 불법촬영물 대응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앱 운영 간담회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일(화) 서울시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대응과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접수 애플리케이션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참석기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온라인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간담회에서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관련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협력 필요 사안을 논의합니다.

(발표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김미순 인권보호본부장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디성센터의 역할과 국제협력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상담‧신고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피해촬영물 등이 빠르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디성센터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피해지원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정책 공조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확산될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가칭)’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