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분석 결과, 5년 치 '부부 살인' 판결문 100건 중에 범죄 사실이나 양형 이유 등에서 가정폭력을 언급한 건 71건, 71%였다. '부부 살인' 사건의 3분의 2 이상에는 가정폭력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학대·방임 등을 가리키는 부부폭력률은 2004년 44.6%였는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서도 41.5%를 기록하고 있다. 가정폭력 처벌법과 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출처 :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