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합뉴스 2019.11.1.] 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성교육 지원 법률 국회 통과

해바라기 19-11-05 11:20 132 hit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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