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동향 [쿠키뉴스 2019.8.3.] ‘웹하드 카르텔’만 문제? 성인사이트·SNS서 여전히 소비되는 불법

해바라기 19-08-06 17:40 142 hit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추가 기소됐다. 불법 촬영물의 업로드부터 유통, 필터링, 삭제까지 돈벌이 수단에 이용했다는 점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당시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했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더 올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와 형량이 높아졌다. 직접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로 인정됐다.   [쿠키뉴스 2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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