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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일보 2019.8.20.] 음란물 유포·운영자 155명 고발했는데 징역형은 2명
해바라기
19-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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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지난해 7월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 155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는데,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이 넘는 78명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22183&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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