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4월 초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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