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 관계부처 합동, 향후 5년 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를 개최하여 향후 5년 간(2023~2027)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3.2.22(수)~2.23(목), 서면개최(총 27명 구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7명, 청소년위원 6명)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고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

1993년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30년 간 이어온 청소년정책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 가정 밖 청소년(9-19세, 가출신고 기준) : (‘20년) 20,875명 → (‘21년) 23,133명 → (‘22년) 28,643명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 부양과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청년

또한, 디지털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등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미디어 과의존 증가*, 온라인을 통한 유해환경 확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와 위기 요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19년) 30.2% → (’20년) 35.8% → (’21년) 37.0%

이에,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청소년정책 영역별 정책 토론회 개최(’22.4~10, 총 5회), 학계‧유관기관‧청소년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및 집단 심층면접(FGI)(’22.6~7), 기본계획 공청회(’22.12), 현장 온라인 간담회(’23.2) 등

①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②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③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④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⑤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의 5개 대과제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과제1]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가 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안팎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 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합니다.

* 초‧중등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 확대 : (’23년) 45개 → (’25년) 70개 목표

또한,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표준화 추진과 함께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신규 구축을 추진합니다.*

*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 관련, 데이터와 AI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검색, 예약, 활동이력 등 확인 가능(아날로그 방식 → 디지털 방식)

청소년의 미래역량 증진을 위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해양산업, 산림 등 전문분야별 진로탐색 기회**도 지속 제공합니다.

* 우수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23년)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통한 성장단계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컨설팅 지원(해양) 해양수산업 현장체험, 진로연계형 멘토링, 해양정책 특강 운영 등 진로 지원(산림) 자유학기제 전문 숲교육프로그램 ‘큰그林 학교’ 운영

또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해양, 우주 등 분야별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교 교실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육 복합형‘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도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대하고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례) 수원시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6개소), 군포시 청소년카페 Teen터(4개소) 등

[대과제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게 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위기 유형 발굴‧지원도 추진합니다.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4년까지 구축합니다.

온‧오프라인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년 240개)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여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지원을 위해 디딤센터(기숙형 치유시설)를 추가 건립*하고, 산림(숲)을 활용한 교육‧치유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 경기 용인, 대구 → 전북 익산,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22) 발굴 플랫폼 구축 → (’23) 서비스 플랫폼(ZEP 등) 구축 → (’24∼)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콘텐츠 관리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돌봄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신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은둔형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으로 포함 등

[대과제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디지털 확산에 따른 유해환경, 도박‧마약 등 유해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청소년 보호를 내실화합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단조사 개선 및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 지원 및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시설형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도 지속 실시합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3년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성범죄물 추출을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필터링 기술 제공 등

근로청소년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상담, 구제 등을 지원합니다.

[대과제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 등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 (’22년) 12개 기초지자체 → (’23년) 15개 기초지자체

청소년의 참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배위원과의 멘토링의 밤 개최 등 교류도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급식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 급식지원단가 인상 : (’22년) 4천원 → (’23년) 5천원

[대과제5]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재원 등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합니다.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청소년 기본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및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현행 자격검정에 대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정책 간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지자체 특성‧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 지도 제작‧보급,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특화 사업 운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5년 간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