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n번방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전자신문 2020.5.6.]

해바라기 20-05-08 11:23 152 hit

국회가 인터넷 업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을 논의한다.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가 인터넷 업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을 논의한다.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전자신문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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