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전자신문 2020.5.6.]
해바라기 20-05-08 11:23 153 hit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전자신문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