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일상 복귀 지원

“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학생·청소년 교제폭력 예방교육 중점 지원

여성가족부는 27일(목)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합니다.

* (참석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전국 1366센터협의회 회장,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학술이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직역량교육부장

①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며,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하여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교제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합니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 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보급하여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하고, 교제폭력 및 복합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춥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발표(‘25)합니다.

②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사건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배포합니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 대학 여건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전문강사 등을 추천하는 ‘대학전담 컨설팅단’ 운영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ㆍ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www.1388.go.kr)’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등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며,

“교제폭력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