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7. 1.~7.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 개최 -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7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 개회식에서는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여성폭력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유엔여성기구는 기술매개 여성폭력(Technology Facilitated Violence Against Women, TFVAW)을 성적 이미지의 남용,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스토킹 및 딥페이크 유포 등 디지털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촉진‧악화되는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양상과 영향이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 3부에 걸쳐 국제기구, 정부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1부) ‘기술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을 주제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인구기금(UNFPA)의 전문가가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호주 모나쉬 대학교 애셔 플린(Asher Flynn) 교수는 기술매개 여성폭력의 특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안을 발표합니다.

(제2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 정부, 기업의 활동을 알아봅니다.

민간 서비스기관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존 셰한(John Shehan) 부대표 및 정부 규제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멜라니 버튼(Melanie Burton)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 아동 및 성인 사례 비교 등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Meta)의 아태지역 안전정책 총괄책임자인 프리얀카 발라(Priyanka Bhalla)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메타의 파트너십 관계, 기술적 조치 및 재원 마련 등의 운영 정책을 발표합니다.

(제3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강화, 유통차단, 피해자 지원 등 그 간 한국정부의 노력과 정책 전반을 설명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대해 발표하며 성인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투명성 보고서 검증 강화를 위한 기관의 추진 사항을 발표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조직 검거, 미국거주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의 강제송환·검거 등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기술매개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정보 및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의 피해자 보호정책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멜리사 알바라도(Melissa Alvarado) 유엔여성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여성폭력근절 고문의 사회로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둘째 날에는 시민사회, 국제기구, 아태지역 8개국 정책 관계자 등이 지원 사례 및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제4부) ‘시민사회단체의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주제로 시민사회의 피해자 중심 지원 노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제5부) ‘기술매개 성폭력 측정’을 주제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엘레오노라 에스포지토(Eleonora Esposito) 사건처리담당관은 기술매개 여성폭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론 및 관련 지표에 대해 발표합니다.

젠더 전문연구기관인 레이디스미스(Ladysmith)의 로레나 푸엔테스(Lorena Fuentes) 공동창립자와 국제아동성착취방지네트워크 콘위라이 테푼쿤감(Kohnwilai Teppunkoonngam) 코디네이터는 기술매개 여성폭력 측정 과정에서의 축소보고, 개인정보의 보호, 출처의 신뢰성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6‧7부) 아태지역 8개국*의 기술매개 여성폭력 개념화 방식, 기본정책 수립 구조 등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 국가별 사례를 살펴봅니다.

*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틀간의 국제 학술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 ‘98년 설립/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운영

** 일시/ 장소 : 2024. 7. 3.(수) 10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국경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영상물의 수요와 공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국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윤리경영과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 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공유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기술매개 폭력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효과적인 정책 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